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주식매매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비상장주식 양도시 매수자 발굴, 주선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 공제 여부

비상장주식 매각 자문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여부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주식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 이전 시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