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1.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본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을 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임

○ 향후 사업영역 확장을 위하여 국내 생산된 과일을 구매하여 세척, 껍질제거, 절단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국내에 판매할 계획으로

- 1차가공 및 납품은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신설 사업장(“지점”)에서, 판매활동은 기존 사업장(“본점”)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4.12.23.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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