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1호 는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대지조성사업인 경우이고, 제2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인바,

[현행]

가. 동 법령동항1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용도지정함이 없이 자연녹지내 농지를 바로 사업시행 (수용등) 할 수 있는 반면

나. 제2호는 토지구획사업법상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자연녹지내 농지는 토지구획정리를 할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의 토지만 토지구획정리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상업지역내가 아닌농지는 환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로 용도지정한 후에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현황

① 제주시내에 있는 농지임.

② 1986년 05월 22일 자연녹지내 농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하였음.

③ 1992년 11월 22일 환지예정일 지정일

④ 1995년 03월 14일 양도함

[질의]

가. 상기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내 농지는 사실상 주거지역내로 기 용도지정된 상태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현재 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로 용도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도 환지처분된 경우 8년 자경 농지인 경우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나. 감면혜택이 안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농지는 어떠한 경우 농지가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