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핸드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기계의 주된 구성요소는 엔진, 콘트롤보드, 프린트,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는 당해 법인이 제작하고, 엔진은 외국의 업체에 이관, 성능 등을 지정하여 당해 회사명의로 제작케하고, 콘드롤보드 및 프린트는 국내업체에 위탁 제조토록 하여 생산된 제품물을 당해 회사에서 조립, 시중에 판매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4004, ’99.11.16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가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3677, ’99.10. 8

내국법인이 자기제조설비에 의하여 원동기를 갖춘 샤시 및 기타부품을 구입하여 조립ㆍ생산한 차량을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법인 46012-158, 2000. 1.18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