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달성군)가 군민체육관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국내에 고정 사 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1순위로 당선되어 국내 건 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계약상대자가 됨

- 총 용역대금은 464백만원이며 우크라이나 건축사 출자비율은 16.8%임

○ 달성군이 신축예정인 군민체육관은 운동시설(체육관)로서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될 예정임(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임)

- 지하2층은 주차장, 지하1층은 생활체육시설 및 사무실, 지상1층은 다목적 체육관(배드민턴장 10면), 지상 2층은 관람석 설치

2. 질의내용

○ 외국 소재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외에서 군민체육관 설계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 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 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 고 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 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 조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 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 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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