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분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2000.10.23 대통령령 제16988호)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던 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일 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연장한 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청약통장 연장하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라도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장일까지 불입액에 대한 공제 여부(질의 2)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