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정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재단으로 당해 건물 중 2층을 매각하고자 함.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 세금이 나오면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 매각대상(2층)이, ○○회 사회복지재단으로 이관됨

- 현재 토지는 재단법인 에 속해 있으며, 건물의 3/5은 법인명의로, 2/5는 재단법인 소속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개인명의 건물지분을 당해 법인으로 기부함에 있어 기부 전 판매하는 것과 기부 후 판매하는 것의 세금차이

□ 법인세법 제3조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중 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