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법인이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