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범위

2001.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중 부도가 발생해 건물과 부속토지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므로, 채무자가 처분권을 갖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부도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교부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파산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재단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낙찰된 이 사안 역시 공급자(채무자)에게 계산서 교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