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지만,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에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빠져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