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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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미 해군)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미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받는 봉급 및 수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22조의 정부기능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 해군은 국내에서 건조 중인 함정에 전투체계를 탑재·시험하고자 시험 수행자를 파견하였고, 이들 중 기술 대리인은 미 해군으로부터 계약수행 권한을 위임받아 미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요원으로 지정된 미국법인 인원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수당은 모두 미 정부의 공공자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 파견 근로자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공공자금으로 지급되고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약상 정부기능 규정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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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업체 직원이 지급받는 봉급 및 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 해군은 우리나라에서 건조 중인 함정에 전투체 계를 탑재 및 시험 중에 있음

- 미 해군은 계약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 자를 국내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정부 요원 및 미 정부와 계약된 자로 구성되어 있음

- 미 정부와 계약된 자는 기술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미국법인의 인원임

- 기술 대리인은 시험분야에서 미 정부의 역할을 수행중임

-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미 해군으로부터 계약수행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미 해군의 기술요원으로 지정되었음

- 시험을 수행하는 자들 에게 지불되는 제반 봉급 및 수당은 미 정부의 공공자금임

○ 질의요지

한국의 조선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술 대리인들이 받는 제반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한ㆍ미 조세조약」제2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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