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11. 피상속인(母)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2주택(공동소유주택(지분 각 1/2)과 단독소유주택 1채)을 상속받음

- 경남 밀양시 하남면 귀명리 소재 1주택(1994년 이전 취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함)

-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1주택(1994년 취득, 상속인과 지분 각 1/2,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

※ 상속인은 위 2주택 외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 한 신축주택을 포 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국내 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 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 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 상 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 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 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 다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 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 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다.

○ 재산과-600, 2009.10.30.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 속 인이 상속 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 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 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 내에 1개 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비과 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