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서울 00구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 8가구, 대지179.6㎡, 건물 540.8㎡)으로 2007년 개별주택가격 787백만원임.

- 위 주택을 특수관계없는 2인이 2000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2004년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였고 2007.12월 양도함.

- 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본인(타주택없음)지분(50%)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쟁점사항

- 1/2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5. 유사사례 :

○ 서면4팀-2626,2007.09.10.

다가구주택의 공동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과세 여부

-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인 甲과 乙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 음

- 甲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乙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세법의 내용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 (서면4팀-1549, 2005.08.31)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조세법령 및 상담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49, 2005.08.31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본인은 다른 주택없이 ○○구 ○○동 XXX-318 소재 다가구주택(10호)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고 있음. 당해 주택의 소유기간은 8년이며, 7년이상을 거주하고 있음.

나머지 1/2은 결혼하여 출가한 누이동생(동일세대원이 아님)이 소유하고 있음.

다가구주택 전체의 시세는 9억 4천만원이므로, 본인 지분 전체의 양도가액은 4억 7천만원으로 예상됨.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본인 소유지분(1/2)을 전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함.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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