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

[ 질 의 ]

불란서법인의 한국지점이 법인세법 제96조 의 지점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규정 중 󰡒고정사업장 이윤󰡓 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4조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6조 에 따른 지점세 계산시 󰡒자본금상당액󰡓의 계산을 기업회계기준의 의한 자본금 상당액인지 아니면 세무상의 자본금상당액인지의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9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