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경정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환급신청업체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임.

(2)과세경위 및 이후 진행사항

1)과세사유 : ○○세무서(주소지)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통보된 자료에 의거 사업장관할인 당서 에서 부가가치세 결정 고지(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부분의 부당 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간주임대수입금액)

2)이후 진행사항:

○. 고지 이후 쟁송절차에 의거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기(피고 ○○세무서장, 2000누4820호)

○. 2001.03.13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지시로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감액결정(붙임 :○○청송0000000-00000 2001.03.13일자 공문서 사본 )

○.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사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당서에 통보

[질의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음]

갑 설: 재판부의 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액결정은 종합소득세에 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을 설: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도 종합소득에 추징을 원인으로 한 부당 행위 계산에 따른 원인과 상응하므로 감액결정 하여야 한다 는 주장

3.위와 같이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