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법정화의 법인으로서 IMF상황하에서 부동산 양도계약이 어려워 중개업체를 통해 ○○회에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되, ○○회가 동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세후순이익이 300억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이익금의 30%를 당해 양도법인 또는 양도법인이 지정하는 자(중개업체)에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한 경우

- 양도법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후 추가로 지급받은 초과이익금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 또한 그 초과이익금을 지급받아 중개업체에 그대로 지출하였는바 이 또한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소유권이전시 이와 같은 추가 약정을 하는 이유는 당시 당해 부동산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당해 양도법인이 법정화의기업인 관계로 양도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관계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양수법인 또한 당해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위험이 많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만 되는 상황이었음

또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양도ㆍ양수법인의 입장을 고려, 개발이 성공할 경우 동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중개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