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302 (2002.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02
회신일: 2002.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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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으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해 온 채무법인이 해당 채무를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한다. 1999년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해 온 사안으로, 당시 예규(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46012-830, 2000.3.30.)에 따라 그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유보로 남아 있던 것이다. 빚을 주식으로 바꿀 때 세금 처리에서 유보로 유지되던 잔액은 출자전환 시점에 추인되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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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채무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99년)된 채무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당해 채무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48, 2001.11.16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830, 2000.3.30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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