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질 의 ]

1. 국세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금액의 기준은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 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 세액차감세액이라고 해석(서삼 46015-11502, 2002. 9. 3)하고 있으나, 본인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어 질의함

2. 부가세법 제22조(가산세) 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견해로는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항 납부(환급)세액이라고 생각함

(이유)

(1) 각 세법의 가산세 적용취지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신고를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며 신고세액을 무납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음

(2)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매출과표와 세액, 매입과표와 세액을 과다, 과소신고하여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타세법의 가산세적용 규정과도 영형이 맞는 것이며

본인의 경우 예정신고 미환급분을 확정신고에 공제함으로써 신고과표와 세액, 납부(환급)세액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켰으므로 무납부가산세 규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3) 경감, 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또한 동법 동항 제2호에 규정된 무납부가산세도 적용하면 동일금액에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향이 됨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