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쟁점은 법인이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때 그 저가매입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자본감소(감자)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저가취득은 자산의 저가매입으로 인한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더라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감자 목적의 자기주식 저가매입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