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정액급료 외에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원천징수시기

원천46013-118 (2002.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18
회신일: 2002.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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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망수산업의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면 그 수당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를 판단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 형태로 미리 받은 부분은 매달 미리 받은 수당 언제 과세되는지를 기준으로 각 지급월이 귀속시기가 된다. 연간어획량의 1~4.3%를 종료어기인 4월 말에 정산 지급하는 잔여분은 확정된 날인 그때가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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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료 외에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월 5월초부터 다음 해 4월말까지의 연간어획량의 1~4.3%를 생산장려수당으로 철망시점(종료어기)인 4월말 지급하는 바,

ㆍ근로소득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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