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그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에 따라 甲과 그 자(子)인 丙, 그리고 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한 B법인으로 판정된다. 이처럼 법인이 주주인 회사가 체납한 경우에도 그 법인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인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에 해당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순 명의상 지분 보유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