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세과-1655 (2008.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55
회신일: 2008.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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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게서 차입한 금전으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뒤 그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은 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입주권 평가액에서 남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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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3년 4월 서울시 00구 소재 아파트를 본인이 구입

- 위 구입한 아파트가 2005년 재건축시행됨

분양금액 : 680백만원

조합원 권리가액 : 462백만원

조합원 추가부담금 : 218백만원

- 현재까지 추가부담금 납부액 : 175백만원

추가부담금은 남편이 전액 납부함

- 2008년 9월경 준공 및 입주예정

- 최근의 위 입주권 시가는 9억원정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현재 위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 남편이 부담한 추가부담금을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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