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 (2004.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
- 회신일
- 2004. 12. 2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국 당시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한 뒤 국내 주택을 별도로 취득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자녀의 취득주택은 세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에게 양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서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위의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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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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