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계속성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은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미분양으로 임대하다 양도해도 판매목적이면 사업소득, 소득구분은 종합 사실판단 사항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스페인법인의 국내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