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판매 목적 다가구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판매목적 신축 다가구주택 미분양 임대 후 양도시 건설업 사업소득,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 양수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국내 과세 안 됨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임대용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