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돌아가신 선친 명의 토지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 통지받음

- 상속인이 53인으로 너무 많아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10명이 해외거주자) 대표 9인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 등기

-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인 53인에게 지분별로 배분할 예정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인 53인에게 있는지, 등기 명의자 9인에게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2008.06.18.

1. 생략

2.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