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 연결자법인이며,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

- 연결집단 과세표준 1,789,528,538원, 산출세액 371,696,278(연결세율 20.77%)

- A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1,187,526,423원, 감면소득 1,157,476,914원, 산출세액 246,656,671원, 감면비율 10%

[질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법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은

(갑설) [246,656,671 × 1,157,476,914 / 1,187,526,423] × 10%(감면비율) = 24,041,519원

(을설) 1,157,476,914 × 20.77%(연결세율) = 240,407,955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16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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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3 ·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6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