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이하 ‘구겐하임재단’)으로부터 예술상을 수상하였고, 미화 △△△달러의 상금을 수령함

○ 구겐하임재단은 미국 뉴욕 소재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상금은 예술분야에서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으로 수여됨

2. 질의요지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구겐하임재단으로부터 예술상을 수상하며 수령한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의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