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이 대리운전 이용요청을 하면 대리운전플랫폼에 등록된 불특정 대리기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대금의 80%는 대리기사에게 지급되고 20%는 수수료로 질의법인이 수취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사업자인 고객에게 거래대금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불특정 대리기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 플랫폼은 소득세법에 따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법§173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가 제출된 경우 대리 운전기사에 지급한 대금을 손금처리 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0의2. (생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그 밖의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생략)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적용사례

사례10.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