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및 명의대여 등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던중

-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명의대여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격증 소지자 앞으로 소득세를 추징(명의자 과세)

- 그러나 1심 및 항소심에서 자격증 및 명의대여 등 관련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음

< 질의내용 >

○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