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정부의 "국세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ㆍ수립"에 의거 동절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효율적인 수료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 공단과 합동으로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시행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 목적 : 수용가의 자발적인 소비절감 유도로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및 에너지 절약

○ 시행방법 :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역할분담 수행

- 한국가스공사 : 재원 출연

- 에너지관리공단 :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홍보 및 진행 주관

○ 대상 : 중앙난방 및 업무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수용가

○ 지운범위 및 금액산정

- 내용 : 전년 동월 사용량 대비 15% 이상 천연가스 소비를 절감한 수용가에게 당해연도 월별 사용량에 대해 20원/ 지급

- 기간 : 2002년 12월 ~ 2003년 02월(3개월간)

- 금액 : 당해연도 천연가스 월사용량( ) X 20원/

[질 의]

○ 저부의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 요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 에 의거 동절기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한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 등의 범위]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