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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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따라 압류당한 그 1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이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중단효력의 인적 범위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 4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하다 2001년 4월 공동사업이 해지되고 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안으로, 다른 사람 재산 압류하면 내 세금 시효도 멈추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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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동 건물을 1998년 4인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동 건물이 경매되어 공동사업이 해지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었으며 과세관청은 2001년 3월 공동사업자 중 1인 △△이 소유한 ○○○시 소재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압류건물 또한 2002년 6월 경매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음.

- 2006년 10월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의 예금이 압류되어 2백만원이 충당되었음

- 지금 현재 공동사업자 전체에 관한 동 부가가치세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상태임.

○ 질의내용

- 공동사업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 소유 재산이 압류된 경우 당해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年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66, 2001.12.12

【질의】

(사실관계)

ｏ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모), ×××(1녀), △△△(2녀), □□□(3녀), ◇◇◇(4녀)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1. 8. 31

상속세 고지(16억원)

1991. 9. 9

×××가 상속세를 체납하여 ××× 소유부동산 A를 1991. 9. 9 압류 하고 공매를 통하여 일부 체납액 충당하고 2001. 8. 3 소유권이전됨

⇒ 체납액 잔액 74백만원 남음

1992. 7. 13

△△△도 상속세를 체납하여 △△△ 소유부동산 B를 압류 하였으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1993. 9. 27 압류 해제함

2001. 1. 3

××× 체납액 잔액 74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 소유부동산 B를 다시 압류 함

법원 경매를 통해 체납액 잔액 전액을 배당예정이었으나 △△△가 배당이의를 제기함

(질의내용)

ｏ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효력(×××에 대한 압류)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2001. 8. 3까지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이 중단효력이 △△△에게도 미쳐 △△△의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단사유이후 5년이 경과함)

【회신】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민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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