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2005.7.11. 취득함

· 조합설립인가 : 2001.8.18. · 사업시행인가 : 2005.5.17.

· 사업시행변경인가 : 2006.2.9. · 관리처분총회 : 2006.8.11.

- 현 재 관리처분총회에 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임

○ 질의내용

- 재 건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위 아파트에 이사하여 2년이상 거 주 후 재건축 완료 전 또는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재건축 기간 중 보유․거주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 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 서면5팀-1091, 2008.0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828, 2005.10.0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