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2006.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회신일: 2006.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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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작성하는 증서·통장에 한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6-0…1은 '국가'를 헌법상 국가기관 및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로 한정한다. 공단은 이러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관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 작성 증서 인지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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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2004. 3.22. 개정)

【관련법령】

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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