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건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개인사업자가 2002.12.01.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2003.01월 그 건물이 사업상 용도에 맞지 않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려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즉 산 건물 부수고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분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