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여부

공급자로부터 통정·폭행·협박·선동·교사 없이 타인(을) 명의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는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벌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처벌은 통정 등 부정한 사정이 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질의 회사는 갑에게서 상품 5억 원을 매입해 공급대가 5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을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통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남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는 벌칙과 별개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