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총액기준 적용방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9.12.31.) 현재 비상장법인이었으나 2010.1.에 상장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됨

- 甲은 2009.12.31. 현재 A법인 주식을 3%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 질의내용

- 甲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 의 시가총액 기준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지, 제2호를 적용하는지

-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지, 다른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7조

①~③ 삭제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9.2.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757, 2010.04.29.

귀 질의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 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제2호 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