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그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물 헐린 땅에 대한 이 2년의 예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