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규모 변동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되었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이 재초과된 경우

2000과세연도가 유예기간 3차연도인지 아니면 새로이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예기간 3차연도에 해당함.

（이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없이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새로이 중소기업규모가 초과된 연도로 보아야 함.

（이유） 중소기업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곤란하므로 일정기간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임.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규모로 환원된 경우 정상적인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