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대금 청산 없이 등기 이전 후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증여세과세대상이 몰수(추징)되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경우 반환여부

몰수·추징된 금원은 취득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3월내 실질소유자로 환원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해당여부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 반환은 명의신탁 주식 반환 아님, 조세회피 목적은 세무서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