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후 이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시점에 미지급금을 포함한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퇴직금을 나눠서 받을 때 세금은 분할 지급할 때마다 나누어 떼는 것이 아니라 첫 지급시점에 전액 기준으로 정산된다. 질의는 정부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2000년 3월과 6월에 분할 지급하면서 지연지급기간 이자를 가산하는 사안으로, 유사사례인 법인 46013-4428(1999년 12월 28일)에서도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으로 확정된 퇴직금을 일정기간 분할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시점에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