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3년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은행이 공인인증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때의 면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한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인증서 발급대행 용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공인인증서 수수료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이는 부수업무 대가로서 과세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