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다음 각각의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공사〉개량

- 추진배경 : 역사 무인화에 따른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및 개량

- 공사내용 :  장애인 점자블록 보완 135㎡

- 기존 점자블록 철거 후 석재 설치공사

- 복합자동발매기로 기존 석재 철거 후 신규 점자블록 설치 유도

 종합안내촉지도 상판 교체 및 음성유도기 수정, 추가설치(26개소)

- 공사금액 : 158,810천원

〈 1단계 역사 출구 안내사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역사 무인화에 따른 역사 이용 고객의 출구 안내사인 설치를 통한 고객 편의제공

- 공사내용 :  1단계 12개 역사 출입구 63개소 안내사인 설치

 규격 : 0.8m(가로)×1.1m(높이)×63개소(스테인리스후레임+아크릴커버)

- 공사금액 : 19,000천원

〈 1단계 역사 화장실 방풍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역사 화장실 시설물 보호 및 역사 이용고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 공사내용 :  3개 역사 남녀 화장실 방풍문설치(대동, 시청, 정부청사역)

 규격 : 1.5m(가로)×2.4m(높이)×6개소(강화유리문)

- 공사금액 : 12,528천원

〈 판암역 대합실 방풍문 설치공사〉신설

- 추진배경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역사 시설물 보호 및 역사 이용고객의 쾌적한 환경제공

- 공사내용 :  대합실 방풍문 2개소 설치

 규격 : 13m(가로)×2.6m(높이)×2개소(강화유리문+자동문)

- 공사금액 : 39,500천원

〈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프레임 도장보수〉개량

- 추진배경 : 캐노피 프레임 녹발생에 따른 내구성 저하 방지목적으로 도장보수

- 공사내용 :  7번 출입구 캐노피 프레임 도장보수(도장면적 : 166㎡)

- 공사금액 : 8,000천원

〈도시철도 이용고객용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2011년 사업)〉개량

- 개요 : 2010년도 G-20 정상회의 대비 국무총리실 주관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 역사별 승강장내(상ㆍ하선) 비상인터폰 1식 추가 설치할 것을 지적함.

- 관계법령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쌍방향 통화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3개소 이상의 장소에 분산 설치

- 내용 : 승강장 비상인터폰 2식,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 1식을 포함하여 승강장 비상통신장치 3식으로 준공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을 제외한 1식을 추가 설치가 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