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적용 여부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구입한 특정채권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전에 당해 특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특정채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조세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1998.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제정 된 것)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998. 3. 25 신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1998. 3. 25 신설)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1998. 3. 25 신설)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3. 25 신설)

③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40(1999.7.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