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352 (200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352
회신일: 200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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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정책상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 대상이므로 관공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이 경우 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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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국가 등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재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ｏ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6. 생략

17.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024, 1999. 09. 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1546, 2000. 07. 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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