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728 (2003.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28
회신일: 2003.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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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겸용주택(3년 이상 보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겸용주택은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므로, 부담부증여로 양도된 채무액 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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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겸용주택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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