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시 매입세액공제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02.01 시행)에 의거 설립된 ○○공사가 종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 받아 ○○공항(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및 동 공항의 관리ㆍ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공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서 동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사의 ○○공항 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갑설)

- ○○공사의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을설)

- ○○공사의 ○○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질의2]

질의1의 갑설의 타당할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갑설)

- ○○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을설)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공급받은 분부터 소급하여 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