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과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질의1)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의2) 배우자 인건비(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사실관계

- 당초 상가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불법건축(원룸개조)을 사유로 관할 구청에서 매년 부과된 강제이행금을 납부

- 사업주의 남편에게 건물청소 및 건물관리, 잡부일을 명목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11. 생략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선급비용)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54, 2000.03.1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56조 를 위반하여 보험업자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은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4, 2004.06.0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공과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심2007중2910, 2007.10.23

청구인 가족에 대한 부외경비로서 실지 근무 여부나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명하여 인정키 어렵고,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매출액 경정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33조 · 보험업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