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2.말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조특법§ 30①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함. ‘23.1월초 사회복무요원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퇴사 후 대기함. ‘23.8.31.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복무 중 ‘24.6.18. 제대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체에 취업함

2. 질의요지

○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30①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202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2021.4.6>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