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2020.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1823[전자세원과-533]
- 회신일
- 2020. 6.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토지(및 건축물)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 및 제75조의8 제1항의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해당 조항에 따른 토지·건축물의 공급은 애초에 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교부의무가 없는 이상 그에 연동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인이 제121조 제4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제75조의8 제1항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예규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
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
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문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금융업용 부동산 매각 자발 계산서 교부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배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과 총괄납부 반출 계산서 교부 여부
oo은행이 영세율로 공급받은 배합사료를 조합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영세율 배합사료를 조합원에 공급시 사업형태 없는 축산농가는 세금계산서 면제, 축산업 주업 법인은 교부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계산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신설이전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