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무주택 1세대가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함

○ 질 의

나지 2필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 1세대가 동일연도에 나지를 2회 이상 양도 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

<갑설> 나지 중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하여 양도한 토지외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단위 과세이므로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과세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기간별로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 한다

<병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나지를 비 사업 용 토지 제외신청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소유 중인 다른 나지를 양도할 때 새로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 이 하 여 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